이스타항공 자본잠식 일부러 숨겼나…국토부, 특별조사 착수

(인천공항=뉴스1) 이승배 기자 =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예정자로 ㈜성정이 선정됐다.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은 이스타항공 관리인 김유상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수예정자 성정과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법원 허가가 떨어짐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24일 성정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정은 약 1100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한다. 사진은 24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 2021.6.24/뉴스1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법리적 검토와 처벌 수위 결정 등 길게는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도 그만큼 늦춰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12월 15일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 당시 국토부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따르면 자본잉여금 3654억원,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억원, 이에 자본총계는 2361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올해 5월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의 자본잉여금은 3751억원, 이익잉여금은 -4851억원으로 자본총계가 -402억원으로 돼 있다. 자본잠식률은 157.4%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승인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진행되는 1~2개월 동안은 사실상 AOC 절차가 모두 중단되면서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AOC 절차부터 슬롯 배정, 노선 승인 등 운항 재개 절차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허위 자료 제출가 단순 착오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스타항공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까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처벌과 관련해서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 감사 결과 확인되면 이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자체 회계시스템 폐쇄·복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었던 수치(2020년 5월말)를 당시 자료에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