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와의 동행' 오세훈표 민생추경안 다음주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오전 민선 8기 취임식 직후 첫 일정으로 방문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일 '최초 4선' 타이틀로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르면 다음 주 중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약자와의 동행' 예산을 늘리는 민생 추경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5일 "민생 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상임위원장 선거 등 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7월 조기추경'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최근 각 실·본부·국으로부터 추경안 수요조사를 끝내고 오는 13일쯤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은 지난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추경 집행에 따른 시비 매칭, 시 자체 사업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일 국가 추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추경안 편성 등 협조 요청 공문을 시에 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문에서 "국가 추경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대응 추경을 편성해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한 오 시장의 정책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온라인 취임식에서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이라며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1년여간 △하후상박형 미래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현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인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오 시장의 주요 사업들도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 반대에 막혀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들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3월 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추경안을 두고도 오 시장과 시의회는 갈등을 빚었다.

당시 시의회가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사업, 서울런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오 시장은 "시가 편성하면 시급성 없는 현금성 지원인데, 의회의 지역사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민생예산입니까"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시의회는 오 시장의 주요 사업들을 예산에 포함시키면서 당초 시가 제출한 추경안(1조1239억원)보다 늘어난 1조1876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개원식 축사에서 "시와 시의회의 협치가 필요하다"며 협조와 성원을 당부했다. 또 다른 시 고위 관계자는 "예산권을 쥔 시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되면서 취약 계층을 위한 '안심 소득' 같은 오세훈표 주요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