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이라도 더"..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제출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인구감소지역 89곳/그래픽=뉴스1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의 시·도 등 12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위한 올해와 내년 투자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평가해 지자체별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올도입됐고,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됐다. 현재 지자체는 조합으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구성한 평가단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단은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 다음달까지 배분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올해 내놓은 투자계획은 총 811건, 내년은 총 880건 규모다.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산업·일자리, 주거 3개 분야가 사업 건수에서 70%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문화·관광(28%), 산업·일자리(23%), 주거(20%)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내년도 문화·관광(26%), 산업·일자리(25%), 주거(22%) 등의 순이었다. 이번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올해엔 총 7500억원, 내년부턴 총 1조원이 배분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문제에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