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끝났지만… '경찰국·방송·북송' 곳곳 '정쟁' 지뢰밭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 합의문 발표 후 손뼉을 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0일과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실시하고, 이후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동취재) 2022.7.18/뉴스1

여야가 53일 만에 국회 공백 상태를 끝냈지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 여야가 극렬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쟁 이슈에 매몰돼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외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안위-경찰국, 과방위-방송 지배구조' 두고 부딪친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상설특별위원장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국회는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후반기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 26일과 27일에는 각각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상임위의 경우 2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여야 간사 선출을 시작으로 법안 심사와 현안 논의에 나선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부딪칠 전망이다. 원구성 협상에서 막판 쟁점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쟁의 최전선이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장, 과방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벌인 끝에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다.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맡는다.

행안위에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이 최대 현안이다. 전날 총경급 경찰관들이 첫 단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경찰 내 분란이 표출됐다. 여당은 총경들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규탄한 반면, 야당은 정당한 항의라며 현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행안위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증폭될 전망이다.


과방위의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정쟁 요인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은 10건이 넘는다. 전반기 과방위에선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면서 법안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배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완수와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의 행보를 의식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처럼회' 대거 법사위 배치… '北이슈' 정보·외통·국방위 정쟁 불가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김도읍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2/뉴스1

여당이 가져온 법사위 역시 '정쟁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준 민주당은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의원들을 법사위에 대거 배치했다. 처럼회 의원 중 법사위 소속은 김남국·김승원·김의겸·최강욱·이탄희 의원 등 5명이다.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절반에 달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의사진행권을 갖고 있으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정이 진상 규명에 나선 북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의 경우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29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판문점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판문점 접근 권한이 없는 경찰특공대가 북송에 동원되고, 유엔군사령부가 북송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검증만으론 명확한 진상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당시 합동신문 자료, 자필 귀순의향서 등 자료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모든 상임위에 현안이 산적된 건 처음이다. 대개 4~5개 상임위는 현안이 있고 나머지는 일상을 다뤘는데 지금은 따져 보니 거의 모든 상임위에 현안이 걸려 있다"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느 현안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