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매주→매월 정산?…尹정부 노동개혁 "매주회의"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주52시간제 개편과 호봉제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앞으로 매주 전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달 18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연구회 좌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선출했다. 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고 있고, 임금체계·근로시간뿐 아니라 우리 노동시장과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 좌장으로 적합하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전문가 간사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정부 간사는 현재 공석인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담당한다. 연구회는 우선 우리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필요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연구회에서는 탄력근로제 정산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52시간제 개편을 우선과제로 논의한다. 또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체계를 운영하는 호봉제를 축소하고 상생형 임금제를 도입하는 개편안을 준비한다. 마련한 개편안은 직접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고령화시대의 '계속고용' 기반 마련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공정한 배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시장가치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근로시간 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권 교수는 "연구회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연구회의 지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나 우리 산업의 역량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연구회가 불합리한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입맛대로 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합리화하는 수순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논평과 성명을 잇달아 내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연구회 명단에 권 교수가 포함된 것을 두고 "최임위가 가지는 위상과 성격에 비춰 권 교수는 최저임금 무력화를 넘어 윤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돗자리를 깔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연구회의 연구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고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선 심각한 이중구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검토부터 이뤄진 다음 연구회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연구회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문제를 한정했는데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발표에서 큰 틀의 방향이 정해졌고 정부가 선임한 전문가들로 연구회가 구성됐으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는 힘든 구조"라며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노동정책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격차가 크게 나는 이중구조의 문제가 뭔지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의제설정을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는 개편할 내용이 크지 않은 부문인데 주어진 숙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속도감있는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권기섭 차관은 워크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틀을 빨리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