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해주는데 누가 갚을까…'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논란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예상보다 부실률이 커지고 부담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가 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지자체가 반발에 나서는 이유다.

하지만 원금감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감면 받더라도 7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안되는 만큼 고의 연체 유인은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빚 탕감 위해 고의로 채무 미상환할 것...서울신보 4000억 추가 손실 추산"

서울 중구 명동 상가일대 모습. /사진=뉴스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한 '새출발기금의 합리적 설계와 성공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60~90%의 채무 원금감면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해 고의적으로 채무를 미상환하는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과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준비 중인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해 상환능력에 맞춰 장기상환, 금리인하,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금감면은 90일 이상 장기연체 중인 금융채무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에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90%의 원금감면을 받으려고 일부러 빚을 연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도덕적해이 등으로) 예상보다 부실률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이 지역신보에 대위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은행이 보증을 선 지역신보에 대신 갚을 것(대위변제)을 요구하고, 대위변제로 얻은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이 헐값에 사들여 결국 지역신보가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신보는 새출발기금이 12%의 낮은 매입가율로 부실채권을 사갈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신보가 부실채권을 통해 회수하는 비율(41%)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서울신보는 도덕적해이에 따른 부실확대 손실이 2500억원, 낮은 매입가율에 따른 손실이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원금감면 하한선 60%→0% 조정 △부실채권 매각가율 현실화 △정부차원의 별도 출연금 지원 △은행권의 장기분할상환제도(5~10년) 정책 등 우선시행 필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지역신보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지역신보와 전혀 상의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재산 충분하면 원금감면 없다"...정책금융기관장 "오해 없도록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은 고의로 채무를 연체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간 신규대출, 신용카드 이용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차주는 빚이 깎이지 않는다.

원금감면이 이뤄지더라도 재산·소득을 초과한 과잉부채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원금감면으로 얻는 실익이 정상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신용상의 패널티보다 적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굳이 연체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90% 원금 탕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부실채권 매입은 담보, 보증, 무담보 등 채권의 특성에 따라 가격평가가 다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가에 기반하기 때문에 저가 매입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은 0~35%의 매입가율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다. 다만 부실의 정도에 따라 매입가율이 낮아질 수는 있다.

지자체 반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을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며 "홍보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은 "제도 내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