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오세훈표 사업' 시의회 통과..서울시 민선8기 첫 추경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이 6조379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한 동행식당,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 단가 인상 등과 매력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예산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

서울시의회는 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원안보다 90억원 늘어난 6조3799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이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예산은 기정예산 45조8132억원에서 52조1931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시의회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했던 오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모두 복원됐다. 당초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 구조상 추경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상임위는 추경 예산 중 총 245억원을 삭감했다.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원을 포함해 대중교통 지원 66억원, 수소차 보급 30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삭감액 전부는 복원됐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90억원이 증액됐다.

시는 지난달 13일 '안심·안전' 분야 4011억원, '도시경쟁력 제고' 3834억원, '일상회복 가속화' 9262억원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안에는 쪽방주민을 위한 '동행식당', '청년월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들이 편성됐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시는 시의회와 한마음, 한뜻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선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에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정 하지 않았다"며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평생 공부한 학도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교육청의 추경안이 보편적 가치와 교육 현장의 현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