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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4 참여 논의 본격화에...'불똥튈까' 韓 숨죽인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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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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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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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스1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이른바 '칩4' 예비 회의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기업과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칩4'와 관련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기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칩4 구성 초반부터 정부가 국익을 위한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부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8일 업계는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칩4 가입 문제가 외교전으로 확대될 경우 개별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로선 미국의 반도체 관련 핵심 원천기술과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최대 수출국인 중국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또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 쑤저우엔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생산 공장, 다례엔 낸드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중국이 칩4에 반발해 규제에 나선다면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미국도 중국으로의 미국산 반도체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양 국 조치에 한국 기업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로선 어떤 입장을 내놓기조차 조심스럽다. 현재로선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긴밀히 대응하겠단 말 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자국 기업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룰을 정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협회 전무는 "기존의 한국 반도체 공급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장비와 소재를 공급받고, 중국 시장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가 외교와 산업적 부분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뉴스1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고려해 실리 챙겨야"


전문가들은 한국이 실리를 챙기기 위해선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칩4 가입과 관련해 저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먼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은 미국의 중국 규제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내세운 칩4의 목적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인만큼, 한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시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40% 가량을,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D램 전체 생산량의 50% 가량을 책임지고 있다.

김문태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실 팀장도 "중국이 자국에 위치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기지와 관련 불리한 규제를 내놓지 않도록, 칩4 초반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칩4 협의가 반도체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을 향한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이 곧 한국에 보내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중국은 자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은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 규제를 때렸다.

산업계는 중국 반도체의 한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식품과 관광, 문화 콘텐트 분야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있다. 김 팀장은 "과거 사드 사태를 생각해보면 중국이 다른 산업을 압박해 타격을 주는 정책도 펼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반도체 관련 국익을 지켜내는 것에 더해 과거 중국의 공세 사례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번 사태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한국 정부가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기업들의 실리를 높이는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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