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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미만 中企 내부회계 감사 '면제'...CEO 책임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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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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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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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원 미만 中企 내부회계 감사 '면제'...CEO 책임은 커진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대신 경영진과 내부 감사의 책임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등의 공시 항목 요건을 세분화해 깐깐히 본단 계획이다. 만약 공시에 문제가 없다고 썼는데 관련된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8일 대통령실에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단 경영진과 내부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를 뜻한다. 2019년회계연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적용됐다. 단순 '검토'가 아닌 '감사' 수준으로 절차를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을 검증해 '적정'한지 '비적정'한지 판단하고 2년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적용된다. 2023년엔 자산 1000억원 미만 전 기업으로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소규모 상장사의 감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4.27/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2022.4.27/뉴스1
물론 올해 연초부터 오스템임플란트를 시작으로 연이은 상장사 내부횡령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일부에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롯한 상장사 전반의 회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다. 소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할 게 아니라 견제를 위해 외부감사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외부감사로 인한 비용·업무 부담을 무시할 수 없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단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한 점도 참고 사항이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보다 경영진과 내부감사 등이 1차적으로 제대로 챙길 수 있게 공시 의무를 내실화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의 경우에도 직원이 작정하고 조회서 등을 위조하면 외부감사인이 상황판단을 하기 쉽지 않았단 판단이다.

당국은 현재도 자산 1000억원 미만 회사들은 외부감사인이 '검토'를 하는데,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올릴 필요까지 없겠다는 취지다. 단 적어도 횡령과 관련해 경영진과 내부감사가 제 역할만 똑바로 해도 막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감사보고서 내 기재하도록 돼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실태보고서나 평가보고서에 여러 항목이나 문항을 만들어 문제점을 발견했는지 체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체크사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만약 이후 횡령 등이 발생하면 '허위 공시'가 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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