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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현금화? 文도…" 윤덕민 주일대사의 첫 日매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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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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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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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수십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덕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덕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에 휩싸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동결 주장을 반복했다.

10일 일본 경제유력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윤 대사가 전날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한국 내 협의와 일본과의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기업의 현금화 절차 동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윤 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브레인으로 안보와 북한 핵 문제에 정통한 인물이자 일본 내 폭넓은 인맥을 가진 지일파"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사의 일본 언론 인터뷰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한국의 초당파적 입장은 같다"며 일본기업 현금화 절차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강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양국 기업의 투자나 무역에 영향을 줘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윤 대사가 전날 도쿄 소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과의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금화 절차가 이뤄져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을 만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일본 기업 자산의 강제 현금화는 양국에 막대한 피해만 주는 결정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강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면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지난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의 경제적 보복에 나섰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민관 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민관 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11월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의 자산매각명령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배상 이행 거부로 판단하고 대법원에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현금화를 요청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민사3부는 사건 접수 4개월이 되는 오는 19일 전까지 사건을 더 이상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강제 현금화 절차는 시작된다.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예고된 만큼 대법원의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달 4일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해법 모색에 돌입했다.

윤 대사는 닛케이 인터뷰에서 민관협의회에 대해 "한국 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만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일본 측의 참여를 요구했다.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응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해법 마련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대사의 '현금화 절차 동결' 발언에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0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주재로 진행된 제3차 민관협의회 회의는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불참하고, 한·일 전문가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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