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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특위 출범…"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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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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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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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동취재)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앞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성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동취재) 2022.8.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이 11일 기존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해 출범시켰다. 디지털자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 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사회에 새 트렌드를 열어갈 소중한 기술 중 하나"라며 "이 기술은 기술력으로 봤을 때 세계에서 우리가 상당한 수준을 가진 선도 국가다. 이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선도 기술로 발전시켜야겠다는 게 정책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오늘 오전에는 유럽 전문가와 미국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동향을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걸 확인했다. 각각의 나라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도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제대로 된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위원장은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내주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측은 이날 디지털자산특위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한은 측은 제출한 자료에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CBDC 도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금 이용 감소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BDC 연구·개발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CBDC 도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완벽한 기술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제도적 이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준비, 사회 전반적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 유관기관, 국제기구, 해외 중앙은행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CBDC 도입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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