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8·15 특별사면, 힘모아 경제위기 극복하는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을 맞아 2022년 8월 15일자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와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부지방 등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수시로 현장을 찾아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지원과 복구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과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상 이변에 의한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으로서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빗물터널을 비롯한 인프라 확충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안전 취약 지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작은 위험 하나까지도 선제적으로 조치해 어려운 분들이 비극을 당하는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