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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범죄 공소시효 한달도 안남았는데…檢은 100여건 아직 서류도 못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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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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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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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초등학교 뒷편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제20대 대통령선거벽보가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2.3.2/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초등학교 뒷편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제20대 대통령선거벽보가 발견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벽보·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2.3.2/뉴스1
지난 대선 발생한 선거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대선과 관련한 사건 100여 건이 경찰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처분까지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6개월로 설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 자정 완성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 사건을 더 이상 수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지난 대선 관련 선거범죄 사건 다수가 여전히 경찰 수사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의원 장남 이모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고발당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대검찰청은 이밖에도 경찰에 계류 중인 대선 관련 범죄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이달 중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사건을 다음달 6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경찰이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리뷰' 작업을 할 시간조차 부족하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이 지휘 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뀌면서 검사가 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 수나 수사 상황·정보를 초기부터 파악할 수 없다. 복잡하고 난해한 중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한 송치를 요구할 수 없어,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기 전까지는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경찰로부터 사건이 송치된 뒤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선거범죄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과 재판 진행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선거범죄 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 근무 경험이 있는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선거범죄에 대한 초단기 공소시효는 오래 전부터 '정치인 특혜'로 지목받아왔다"며 "수사가 더 어려워진 환경인 만큼 공소시효를 1~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선거사범의 처벌과 당선무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는 선거사범에 대해 별도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다. 미국은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선거범죄에 대해 5년의 공소시효를 둔다.

한편으로 단기 공소시효의 취지를 감안하면 공소시효 폐지 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인이 임기 과반을 수사기관에 묶여 있으면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빠른 수사 종결을 통해 무혐의인 정치인이 정치에 전념하게 해주자'는 짧은 공소시효 도입 취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필요할 경우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선거범죄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경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처럼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사건 검토를 가능하게 해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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