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중견·중소기업계 "경제 활성화 물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견·중소기업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 4인을 선정했다.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행정제재 특별감면 등도 실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12일 논평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징후가 뚜렷한 상황 아래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주요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거시적 관점의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사면된 경제인들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특히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노사관계자 등을 두루 아우른 특별사면 대상의 포괄성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위기의 연속으로 피폐해진 민심을 위무하고 새로운 통합과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긴박한 인식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사면·복권에 포함된 경제인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건설업과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도 32명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