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집값 눈치 볼거냐" 안전진단 완화에도 '뿔'났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유엄식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정부가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규제 완화를 기다렸던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발표 내용에 '적용범위·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연말까지 제시하겠다'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다려 온 주민들은 "언제까지 집값 눈치를 볼 거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안전진단 통과 따놓은 당상" vs "언제까지 규제 완화 시늉만 할거냐"

16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으로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시장에선 기대감과 실망감이 교차하고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노원구 아파트 단지와 관련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서는 "안전진단 통과는 기정사실화됐다"며 희망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을 높였던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2차 안전진단격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할 경우 현재 C등급(재건축 불가)을 받은 단지 13곳 중 9곳이 D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상계주공1단지 한 소유주는 "현재 상계주공1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책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잡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높은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시기가 제시되지 않고 연말로 미뤄져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렵게 찾은 최근의 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적용범위, 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정성 검토 단계를 밟고 있는 목동신시가지7단지 한 소유주는 "또 연말까지 집값 흐름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번에도 규제 완화해 주겠다는 시늉만 하는 느낌"이라며 "서울시장, 대통령, 구청장까지 다 바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언제까지 집값 눈치만 볼 건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목동14단지 외벽이 떨어지는 사고도 났는데, 사람이 다치고 죽어야 규제를 풀어줄 거냐는 말도 나온다"며 "무엇을 위한 안전진단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2단지의 경우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를 제외하고 8·12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고, 나머지 단지들은 적정성 검토 단계에 있다. 8·12단지의 경우 규제 완화가 확실해지면 적정성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단지들도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으나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는 식으로 정책에 변화가 있을 떄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12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뭔가 진행할 것처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어 놓은 게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며 "윤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이 정말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은 한 번 탈락하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위험부담이 너무 커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정부가 명확한 정책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