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당헌 제80조 절충안 부족하지만 받아들여주셨으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제80조 개정 문제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제 비대위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며 "개정을 원했던 당원 입장에선 절충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며 "같은 내용을 세번, 네번 다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친명(친 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거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선거에 출마한 분 외에는 발언을 안하고 계시다. 개인적으로 통화해 봤는데 이정도면 합리적으로 절충했다고 본다는 게 대다수의 입장이다. 이재명 의원도 절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당내 분란은 끝나고 전당대회도 끝나면 다음 지도부가 진행해 나갈 문제라고 본다"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지도부가 여러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면 된다. 전당대회까지 일주일 밖에 안남아서 다시 손보기가 좀 그렇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대위는 전날(17일) 오전 회의에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제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제1항은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팜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징계처분 취소 또는 정지의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변경한 것이다.

당헌 제80조 개정은 친명(친 이재명)계와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일명 '개딸'(개혁의 딸)이 줄곧 주장해 왔다.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경우 검찰의 정치적 기소로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소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제80조 제1항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정지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전준위 안이 기각되자 소셜미디어에서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며 "비대위에서 전준위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전준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