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국민 이해할 것"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에 "당초 시기하고 딱 맞느냐, 조금 늦어졌느냐 하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부동산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리고 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계속 정해져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16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장 점검에서 "1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한 바 있어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한 총리는 "여러 검토 결과로 현재 부동산 시장, 우리 주거안정의 상황을 파악을 해봤을 때 향후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가격, 전셋값이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경향으로는 조금 들어가는 것 같다"며 "부동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과도한 세금 부과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었고, 상생 임대인 양도세 혜택 규제도 풀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지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전 위원장의 복무기강 관련 제보를 받고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전 위원장은 전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익위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권익위원장에게 '중립을 지켜라' 하는 것보다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정치적 탄압의 부당성을 총리가 지적을 해주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폭우가 쏟아질 당시 지역행사 참석 후 중앙재난대책본부 상황실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응하는 시간이나 내용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이 분명히 세종시 상황실에 위치했고 저하고도 물론 연락을 했다"며 "제가 서울에 있는 상황실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