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서울시의회 벽 못넘은 서울시교육청 추경 29일 통과되나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뉴스1

추경안을 두고 한 달 넘게 서울시교육청과 줄다리기를 해 온 서울시의회가 다음주 안건 처리에 나선다. 수해복구와 방역인력 채용 등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더 이상 예산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에서다. 다만 시의회 다수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오는 22~24일까지, 예결특위는 오는 25~28일까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시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심사가 보류된 시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다. 당시 시의회는 예산 3조7337억원 중 70% 이상인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한 시교육청의 추경안이 불합리하다며 심사를 유보했다. 이후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이 추경안을 놓고 대립해왔다.

시의회가 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서두르게 된 것은 일선 학교의 학사 운영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울시내 학교·교육시설 중 폭우로 침수나 도로파손 등의 시설 피해를 입은 곳은 70여곳이다. 방역 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도 시급하다. 서울교사노조 등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조속히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다만 시의회 국민의힘측이 추경안을 과감하게 수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처리 과정에서 양당 간 충돌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날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서 '쪼그려변기'(쪼그려 앉는 형태의 화변기) 전면 퇴출, 찜통교실 해소와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 수해복구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단을 위한' 학력진단평가' 예산 등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이 편성한 기존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증액 부문을 조정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은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교육위원 보고 및 검토와 예결특위의 의결을 거쳐 오늘(2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날 잡힌 예결특위 의결을 별다른 공지 없이 취소하고, 임시회 소집 공고기준일인 전날(18일)까지 시교육청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양단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22일 본회의 개최는 정식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