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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떼법은 없다"...尹정부, '노사관계 개혁'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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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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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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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尹의 5년, '어젠다 승부' 시작됐다②

[편집자주]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는 아직 '이름'이 없다. 창조경제, 소주성 등 역대 정권을 상징했던 브랜드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법과 원칙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인기 없는' 중장기 개혁 과제까지 제시한다. 새 정부의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초반 포석을 놓는 새 정부가 5년 뒤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따져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외친 '법과 원칙'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란 기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국노동연구원도 "대우조선 사태의 해결 방식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정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사태가 한창이던 17일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현장의
불법 사태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행사로 상황을 진압하기보다는 일단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 타협을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하되 더 이상의 '떼법'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노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더 나아가 해묵은 노동개혁 정책 과제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 정책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이다.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법체계를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더 이상의 떼법은 없다"...尹정부, '노사관계 개혁' 승부수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최우선으로 해결을 지시한 과제가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이 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다. 정부의 근로시간제·임금체계 개편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도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이다.

노동연구원은 올 상반기 발생한 주요 노사 갈등 대부분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택배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파업 등 갈등이 모두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위를 차지하는 영역에서 일어났다"며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원·하청 산업구조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균열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산업구조와 제도 간 '미스매치'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이고 포괄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와 파트너십의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원청 기업과 원청 노조가 양보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며 "하청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문제 등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제도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직무·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제 보완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박명준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비교적인 낮은 국정 지지율에 비춰볼 때 하반기에는 노조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강력한 국정추진 동력을 회복해 갈등조정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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