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구직도 아닌데…文정부 5년간 출연연 2500명 정규직 전환

문재인 정부 5년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총 25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 인원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기간이 정해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도 대거 포함됐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필요할 수 있지만, 채용 때부터 업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07)에 따라 25개 출연연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규모는 총 2500여명이 넘는다.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직종은 모두 다르지만 연구직보단 이를 보조하는 인력이 대다수다. 특히 기술을 단순 보조하는 인력과 행정 보조업무, 운전기사 등도 포함됐다.


출연연별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가장 많은 인원을 전환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빅3 연구기관은 전환 규모가 각기 달랐다. 출연연 중 비정규직 100명 이상을 정규직 전환한 기관 중에선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강행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31일 노사 합의를 거쳐 10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출연연은 정부로부터 매년 안정적으로 받는 출연금과 연구과제를 경쟁 수주해 얻는 예산 등으로 운영된다. 통상 출연금에서 인건비·경상비·연구비 등을 지출하고, 연구과제중심체계(PBS)에 따라 연구과제를 경쟁 수주해 예산을 확보하기도 한다. 통상 PBS는 연구 기간이 3년, 5년 등 한정돼 있는데 보조인력을 더 뽑기도 한다. 문제는 이같은 기간제 근로자들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포함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와는 맥이 다르다. 현 정부는 경영을 효율화하면서도, 출연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박사급 인력 채용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기연구회 책임 하에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고,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과기연구회는 출연연별 특성이 다른 만큼 인사 문제는 자율적 운영에 맡겼다는 입장이다. 박병현 과기정통부 연구기관지원팀장은 "기관별로 운영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과기연구회 관계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전환이 타당하지만, 기간이 정해진 위탁사업의 경우 향후 인건비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현황을 파악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