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美서 만들겠다"는 바이든…한국산 차별 진통 길어지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자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메이드 인 USA'(Made in USA) 기조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면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의 해법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결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의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 결과로 이번 주 우리는 퍼스트 솔라, 토요타, 혼다, 코닝이 신규 투자와 일자리에 대한 주요 발표를 목격했다"며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및 기타 주요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론은 이날 10년간 150억달러(약 20조3250억원)를 투자해 아이다호주에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반도체 과학법의 보조금 혜택을 고려하면 마이크론이 이번 투자로 향후 10년간 1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의 투자 소식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에 드리운 먹구름은 짙어지게 됐다. 이번 언급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충격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힘을 더해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승부수인 만큼 선거 후로 사태 해결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산' 전기차를 구입할 시 신형에는 최대 7500달러, 중고에는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차량은 세액공제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추출 및 가공되고,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조처는 사실상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CATL)를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의도인데, 한국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아이오닉5·EV6·코나EV·GV60·니로EV 등 모델을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했다. 정부 대표단은 양국의 부처들이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동 협의 창구 마련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국 측은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을 유예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종 조립국 기준을 북미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파트너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