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위스키병·종이팩…재활용 분담금 20% 더 낸다

자원순환기획 4편 용인시 재활용센터 스케치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알루미늄 재질이 포함된 종이팩이나 위스키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 대해 20% 할증한 재활용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수입업자에게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고 '재활용 분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회수·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동안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 난이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해 재활용 용이성을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지난해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에 대해 20% 할증된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로 포장재 안쪽에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과 과실주(와인) 및 위스키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금속재질 스프링 등이 포함된 화장품 페트 용기 등이 할증 대상이다. 페트와 주류용기, 종이팩 등 품목 포장재의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82만7000톤이며 이 가운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물량은 9만9000톤(12%)이다. 이에 따라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9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예정이다.

할증 분담금은 현행 재활용 분담금과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고, 포장재 재질·구소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 포장재 인센티브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재활용 최우수' 페트병 1만8000톤에 대해 분담금의 절반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남은 재원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R&D(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