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보증금 1089억원 '먹튀' 당했다…역대 '최고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최근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가 늘어날 경우 다수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차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진행 건수는 총 98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59건 대비 약 49% 늘어났다. 2022.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먹튀' 사고 금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원(사고 건수 511건)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원, 500건을 넘은 것은 2015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이다.

사고 금액 규모는 △2015년 1억원(1건) △2016년 34억원(27건) △2017년 74억원(33건) △2018년 792억원(372건) △2019년 3442억원(1630건) △2020년 4682억원(2408건) △2021년 5790억원(279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사고 금액은 지난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올해 1~8월 사고 금액은 총 5368억원(2527건)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 금액의 93%에 달한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변제해 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830억원(398건)을 기록했다. 직전 최고치인 올해 6월 570억원(273건)의 약 1.5배다.

대위변제액 규모는 △2015년 1억원(1건) △2016년 26억원(23건) △2017년 34억원(15건) △2018년 583억원(285건) △2019년 2836억원(1364건) △2020년 4415억원(2266건) △2021년 5040억원(247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1~8월 대위변제액은 4340억원(2020건)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의 86% 수준이다.

이렇게 전세 사고가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으로 전세보증금 수준이 오른 데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악성임대인은 HUG가 3건 이상 대위변제했음에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이들이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악성임대인은 총 203명(개인 179명·법인 24명)으로, 이들의 사고 금액은 7824억원(3761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