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지원 폐지·출연금 삭감' 도마 위에 올린 서울시의회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개원하며 '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일주일 내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14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안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조례안의 골자는 현재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1일 부로 폐지해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고 TBS가 독립 경영의 길을 걷게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TBS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시의회에서 지원 폐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석 112석 중 76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며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초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사안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이 처리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시의회 앞에선 TBS 조례폐지안 철회 요구와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8일까지이며 오는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정례회가 열린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다"며 "12월 초중순쯤엔 결말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는 TBS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TBS 조례 폐지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울러 이번 회기에선 서울시가 지난달 말 제출한 내년도 TBS 출연금도 검토된다. 시는 내년도 출연금으로 올해(320억원)보다 88억원 줄어든 232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가 시가 제출했던 삭감액을 대폭 줄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으로 다수당이 바뀐 만큼 시가 제출한 대로 삭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TBS와 관련된 조례안 중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도 있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의 추천 비율을 기존 3명 대 3명에서 시장 2명, 기관 이사회 2명, 시의회 3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내년 초로 예정된 TBS 신임 대표 선임 과정에서 시장과 시의회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

TBS 조례폐지안을 비롯해 최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는 서울의 일반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시간을 현행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김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키워드는 현장 제일과 민생 우선"이라며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정책을 세밀하게 가다듬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관련 질의를 시행하고 20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 후 마지막 날인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