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강조한 尹정부, R&D는 예외?…예타 숨통 틔워준 이유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8.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 R&D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고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R&D 제도의 유연성과 적시성을 향상시켜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적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술이 곧 생존수단인 기술패권 시대는 무엇보다 R&D 적시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물가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하도록 기준금액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며 "다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중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강화해 R&D 재정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에 대해선 예타를 거치도록 했다. 경제규모 확대에도 기준금액이 23년째 500억원에 머무르면서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기준 금액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대다수 예타 사업은 수천억원 예산을 들여 장기간 진행된다. 이 때문에 실제 기술개발이 초기 계획과 달라지거나, 초기 계획이 급변하는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돼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재정낭비가 초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타 중간평가를 강화하고, 시행사업의 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 본부장은 "예타 사업이 대형화·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중간평가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계획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연구가 그간 목표물이 명확했던 추격형이었다면, 앞으로는 목표물이 보이지 않는 선도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도전적인 과제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계획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이전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선 제도를 유연화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