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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다 나와"...정무위 '군기잡기'에 긴장한 은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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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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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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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금감원 국감에 은행장 증인 채택
횡령·이상송금 등 잇단 금융사고 방지대책 질의
5대 은행장 소환 이례적, 정치권 압박에 좌불안석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7/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7/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 5대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모두 소환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규모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태양광 대출 등에 대한 금융감독·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새 정부, 새 국회 원 구성 이후 열리는 첫 국감이어서 은행들엔 비상이 걸렸다.

29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횡령과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은행 직원의 수백억원 횡령 사고를 포함해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유용 사고의 책임과 대책을 은행장들에게 직접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빠져 나온 10조원 이상의 외화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화 거래 의혹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은행권 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소환되는 건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국감 이후 5년 만이다. 2017년 당시 국감에선 시중은행 2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의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터진 2018~2019년조차 실무를 잘 아는 부행장급 임원이 국감에 출석했는데 올해는 은행장을 모조리 불러 당혹스럽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과 지난해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국감으로 은행장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 위기에 놓인 경제 상황과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여주기식 무더기 증인 소환은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었다.

올해 국감에선 새로 구성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일종의 은행 '군기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은행권에선 금융 소비자의 비용 부담 경감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최근 시행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를 근거로 '이자장사' 프레임을 씌워 망신주기와 호통국감이 재연될 수 있다는 염려도 많다.

이번 국감에선 각종 금융사고 관련 질의 외에도 취약계층 지원 등 은행의 더 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를 재연장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2020년 4월 시행 이후 5번째 연장으로 대출 만기를 3년간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하는 게 골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잇따라 내놓은 금리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 역시 국감을 앞두고 정치권과 당국의 압박에 선제적으로 부응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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