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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잇단 감사, 前 정부 산하기관장 줄사퇴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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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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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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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HUG 사장
권형택 HUG 사장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정밀 감사에 착수했다. HUG 간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권형택 사장의 책임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감사도 진행한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퇴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HUG는 산하기관 정기감사 중 HUG는 지난해 특정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을 근거없이 'BB+'에서 'A+'로 4단계나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특혜로 13억2000만원 규모의 보증료 손실을 입었다.

해당 업체에 대한 등급상향 과정에 HUG 실장급 간부가 개입한 정황도 나타났다. 본사 실장은 지난해 4월께 해당업체를 담당하는 영업지사에 수차례 등급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영업지사에서 등급상향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히자 담당 지사장을 다른 지방으로 인사발령 낸 정황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권형택 사장의 개입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 간부 외에도 권형택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전횡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담당 실장이 영업지사에 신용등급 상향을 지시하기에 앞서 권 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3차례 대면 보고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사장의 지시를 받아 영업지사에 압력을 가했을 수 있단 설명이다.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다.


LH·한국도로공사 이어 세번째 기관장 사퇴 이어지나


일각에선 국토부가 산하기관 감사와 혁신 등을 빌미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퇴진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번처럼 국토부가 감사가 진행 중인 산하기관의 비위 포착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 대상이 된 권형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임기는 1년 7개월 남아있다.

국토부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현준 사장이 직원 비위 정황이 보도되자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 이달 21일에는 한국도로공사(EX) 김진숙 사장이 국토부의 감찰 착수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퇴임 6개월을 남겨두고 있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인하를 놓고 국토부와 벌어진 마찰이 결정적이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두 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현재 전 정권에서 임명돼 1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강병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등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산하기관·협회 등 22곳에 대해 정기감사를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기관·협회 등 22곳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적발 사례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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