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6원 전기료 인상에 기업들 비명…"보조금·세제지원 필요"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1㎾h당 7.4원 올린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가구 전기요금이 평균 2270원 오를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7.0원 또는 11.7원 인상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예고됐던 기준연료비 1㎾h당 4.9원에 2.5원을 추가로 인상한 요금이 10월부터 적용된다. 30일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재계가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내놨다.

이날 한전은 10월부터 적용할 전기요금을 당초 예정됐던 기준연료비 인상분 1㎾h 당 4.9원에 추가로 2.5원의 인상분을 더해 총 7.4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괄적용되는 7.4원 이외에 대규모 전기를 소비하는 일반·산업용 전기요금에는 1㎾h 당 최대 9.2원을 추가로 인상키로 했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의 경우 1㎾h 최대 16.6원까지 오르는 셈이다.


이같은 발표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상황에 놓은 기업들의 경영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노력 등에 앞장서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원리 및 원가에 기반한 가격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에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올겨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업들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특히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대한상의는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며 특히 뿌리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면 매우 걱정"이라면서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정부나 기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 속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에너지 절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이 에너지 절약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재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급과 세제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환익 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산업계에 보조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준 원장 역시 "에너지절약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