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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高'에 허덕이는데 국정감사까지···'4중고' 직면한 기업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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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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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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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그룹 회장은 물론 초고위 경영진이 다수 증인 신청되면서 올해도 여지없이 국감이 아닌 '기업감사'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경영계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마주한 가운데 국회마저 부담을 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별(상임위) 국감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이 속한 기업은 관련 준비로 분주하다.

국감에 호출된 기업인은 17대(2004~2007년) 국회에서 연평균 52명, 18대 77명, 19대 124명, 20대 15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진행되는 올 해 국감장에도 100명을 넘나드는 기업인들이 출석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11명, 참고인 7명 등 총 18명의 기업인에 대한 출석요구건을 확정했다.

이 중 이재승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및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에 대해,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에 대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정탁 포스코 사장에 대해서는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에 대해 각각 질문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 제철소 침수 피해 관련해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 명단에도 포함됐다.

당초 산자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증인 호출도 검토됐었으나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기준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여전히 IRA 관련 4대 그룹 총수 증인 채택을 여전히 검토 중이며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재계에선 산자위 사례처럼 외통위에서도 4대 그룹 총수 최종 채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

국정 운영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필수적 경우에 한해 적합한 기업인 호출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올해도 정책국감과는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국감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에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 있는 만큼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려 한다면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을 중심으로 호출하는 게 맞다"며 "출석에 대해 명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총수나 최고위 경영진부터 부르는 것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어느 때보다 녹록치 않은 경영 환경을 맞이한 상황에서 기업 초고위 경영진들이 불필요하게 무더기로 국감장에 불려가는 것도 부담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하반기는 통상 연말 인사를 결정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주한 시점인데 올해는 특히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라 불릴 만큼 경영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며 "CEO, 총수 등이 국감장에 가면 사실 수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투입될 수 밖에 없기에 요즘처럼 생존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선 부담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준비해 국감장에 불려가도 정작 하루 종일 대기한 끝에 한 두 개 질문을 받거나 사업이나 국감 취지와는 무관한 질문을 던져 당혹스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질문자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호통치기'나 '면박주기'는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감 취지에 맞게 정책에 초점을 맞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질문과 응답이 오가야 할 것이란 제언이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일단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한 뒤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 하거나 기업 길들이기로 활용하려 한다는 목소리들도 각 기업 대관 담당자들 사이에선 심심찮게 들려온다"며 "이는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국감 증인신청 폐단에 대해 자성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 국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풍토가 민간인 증인 신청, 장시간 대기, 상관 없는 질문 짧게 하는 이런 폐단"이라며 "(상임위)간사들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망신주기, 여론몰이를 위한 증인채택을 최대한 방지하는 협상에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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