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원·하청 상생 방안 적극 논의"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4일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계속되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노동권 보호는 물론 디지털 시대의 산업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의 중점 추진 사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계층의 주거, 출산, 육아, 교육,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노사와 협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고 지역 노·사단체와 중앙,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도 함께하는 대화 체제를 운영해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제에 따라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김 신임 위원장 취임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며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시대적 과제에 대응해왔다"며 "노사정이 모여 소통하는 장으로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근로시간, 노사관계, 사회안전망 등 노동시장 현안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노동문제는 단순한 임금, 근로시간 문제만이 아니라 불공정한 격차와 차별, 노동인권, 안전, 주택, 복지, 자녀 보육과 교육, 진로 문제 등 인간 생활의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71)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15·16·17대)과 두 차례 경기도지사(32·33대)를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의 우파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