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민생이 최우선...전기료 급등시 국민 어려워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민생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야당이 대통령실 이전에 총 1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도 당분간 물가·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 조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정책의 경우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고 했다. 통화당국은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기요금을 kwh당 7.4원 인상하는 것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선 "한전의 적자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지난달 30일 이미 반영이 예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kWh당 2.5원)을 더해 10월부터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폭을 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국민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 폭등으로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행경로에 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탄소중립 사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갖고 가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경영이나 에너지 믹스 등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지난 정부 5년간 대비한 여러 대응이 그간에 미흡했었다. 이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비용을 1조원 이상으로 추정한데 대해선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기존에 발표된 496억원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역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 총 1조794억87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은행의 예금 금리 인상 경쟁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선 "수익이 나는 것에 직접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금융권도 문제 인식을 갖고 경영진과 직원, 근로자가 사회적 걱정에 대해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원은 "우리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4.5%로 9월 29일 신한은행이 금리를 4.3%로 올리자 9월 30일 바로 올렸다"며 "은행 간 예금금리 경쟁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