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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뭄 스타트업 기술력 있으면 자금지원..."규제해소 표본"

머니투데이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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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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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주)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앞서 시찰을 하고 있다. 2022.6.3/뉴스1
(시흥=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도 시흥시 (주)대모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투자애로·규제개선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 앞서 시찰을 하고 있다. 2022.6.3/뉴스1
#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A사는 지난 2016년 창업 당시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받았다. 최근 운전 자금 확보를 위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정부에 추가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시설 투자로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정책자금 심사에 탈락할 것으로 예상해 지원 신청을 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A사와 직접 소통해 정책자금 심사 규제를 살펴봤다. 창업한 지 5년 이상 된 기업 중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로 재무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재무 상황이 아닌 보유 기술의 유용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으로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여러 규제에 가려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A사는 중기부 도움으로 다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기업에 대한 상담, 평가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정책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들이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해소한 이같은 기업 애로 사례들을 소개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3일 시화공단을 시작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6월8일 자율주행로봇) △반도체(6월9일 SK하이닉스) △벤처기업(6월17일 코엑스) △외국인투자(6월24일 한독·한불상의) △인공지능(7월8일 데이터기업) △식품(8월3일 식품클러스터) 등 규제혁신·투자 애로 해소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에 맞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잡아야만 투자주도 성장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돈가뭄 스타트업 기술력 있으면 자금지원..."규제해소 표본"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다른 지역 생산제품도 산업단지 생산제품과 묶음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죽 생산 기업은 주문자 상표표시부착(OEM)으로 반찬을 생산했지만, 산단에서는 타지역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없어 공장 부지 밖에서 별도 판매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변경해 산업단지 내 일정 조건의 OEM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산업단지 원두 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이 허용된다. 그동안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커피 원두 생산기업은 공장 부대시설(전시장 등)에서 커피 판매가 불가능하고 산단 공장에서는 자체 생산품인 원두 판매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를 변경해 이달부터 일정 조건으로 부대시설에 카페 운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 절차 간소화된다. 그간 백신 수입 시 해외 수출국의 검사 성적서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품질검사를 다시 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해외 의약품 규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물실험 등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검사항목은 면제키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차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주도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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