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만산재 사망자에 '평택항' 故이선호씨는 없다

지난해 6월 1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1.6.19/뉴스1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23세 대학생 이선호씨가 300㎏(킬로그램) 무게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항만하역 산업재해 통계에는 고(故) 이선호씨의 사고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관련 통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통계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 연도별 항만하역 노동자 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항만하역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1578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가 1325건 발생해 22명이 숨졌고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253건, 사망자는 17명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발생한 '이선호씨 사망사건'은 항만하역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아르바이트로 평택항에서 일하다 끼임사고로 숨졌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데도 컨테이너 정리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일정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은 사전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취해야하지만 이씨는 사고 당일 즉흥적으로 현장에 투입됐고,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없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올해 8월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현장 재해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전국 11개 주요항만에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하도록 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됐다.

특별법 시행의 계기가 됐던 이씨가 항만하역 산업재해 통계에서 제외된 것은 이씨가 소속됐던 회사의 분류 탓이다. 이씨가 사고 당시 속했던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으로, 산업재해 보험 지급 기준으론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항만하역 업체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닌 하청업체에서 파견한 이씨의 재해는 항만하역 산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씨처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통계 사각지대가 있음에 비춰볼 때 항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통계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통계를 통한 정확한 실태 확인이 우선인데, 현재 통계가 항만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재해 통계는 항만하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 시행의 가장 기초이자 기본적 자료"라며 "통계가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항만하역 작업자의 일부가 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만큼 항만하역 재해 현황에 포함되고 있지 못한 재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는 고용부의 통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항만하역 노동자들의 통합적인 재해 통계를 집계·관리하고, 이를 항만안전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