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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외교참사? 美바이든한테 'IRA 친서'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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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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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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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022.09.22.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친서를 받았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협의와 한미동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최근 순방을 둘러싼 외교성과 등을 놓고 야당에서 '외교참사'라는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냄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현대차그룹의 미국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가운데 해결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10월4일 인플레 감축법과 우리 기업의 역할에 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한국과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는 양 정상이 지난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앞으로 윤 대통령에게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 의회가 상하원을 통해 통과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인 미국 대통령이 직접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명한 것,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사전환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사전환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9.29. *재판매 및 DB 금지
즉 미국으로서는 우리 측에 최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해외 순방에서 비록 짧은 회동이었지만 수차례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하고 지난달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친서까지 보냈다는건 미국과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업의 어려움을 앞으로 돌파하는데서 우리와 미국이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라는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협력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 역시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IRA 문제와 관련해 "저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물론 정상 간에 구체적인 해법까지 주고받은 건 아니다. 실무 차원의 논의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번 친서에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적용 유예 등 명시적 해결책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순방 전에도 후에도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법안 실행과정에서 세부규칙 등을 협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안 자체가 아닌 시행령 등을 활용해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당시 '아메리카퍼스트' 정책으로 우리 철강산업이 고초를 겪었을 때도 액션 플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끌어내 피해를 최소화한 경험이 있다"면서 "투자 예정된 공장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유예하는 등 동맹국 지위를 강조하며 해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차 보조금이 이슈지만 인프라 환경 개선 면에서도 한국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다방면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부터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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