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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산·기형 부작용에도…'의약품 쇼핑' 부추긴 비대면의료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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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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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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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드름약 이소티논 최저가로 처방받는 법 리얼후기'와 같은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이소티논을 반드시 보험 적용 없이 비급여 항목으로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지만, 그 전까지 일부 비대면 의료 앱들이 보험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다. 이들 앱들은 편하게 집에서 배달받으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더기 광고를 띄웠다.

하지만, 이소티논은 유산과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임산부에게는 복용이 제한된 의약품으로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사 지도가 필요하다. 통상 약사들도 해당 약을 조제할 때 임신 계획이나 피임 약 복용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방하고 있다.

이처럼 일부 병원에서 비대면 의료 앱을 이용해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전문 의약품을 부당하게 급여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의료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운데 허술한 규제 틈을 타 일부 병원과 비대면 의료 앱이 사실상 소비자의 '의약품 쇼핑'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닥터나우의 여드름약 관련 SNS 광고./자료제공=신현영의원실
닥터나우의 여드름약 관련 SNS 광고./자료제공=신현영의원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문 여드름약인 이소티논의 비급여 처방건을 급여 처방해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21곳이었다. 이 중 대면 진료로 처방한 곳은 20곳, 비대면은 한 곳이었다.

특히 비대면으로 처방했다가 부당청구로 적발된 전북의 A병원의 적발금액은 나머지 20곳의 적발금액을 모두 합한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A병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비급여로 처방했어야 할 이소티논을 비대면으로 급여 처방해 적발된 금액만 총 3억234만원이다. 나머지 20곳의 적발금액을 모두 합쳐도 1억9279만원에 그친다.

A병원은 올해에만 이소티논을 비대면으로 총 1만2400건 처방했다. 이는 올해 이소티논의 비대면 처방 전체 건수(1만2797건) 중 약 97%에 달하는 숫자다. 신 의원에 따르면 A병원은 주로 비대면 의료 앱 '닥터나우'를 이용해 이소티논을 처방해왔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여드름을 싸게 처방받으려는 사람들이 닥터나우를 이용해 A병원으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단독]유산·기형 부작용에도…'의약품 쇼핑' 부추긴 비대면의료앱

닥터나우도 이를 이용해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매번 가서 처방받는 여드름약, 이제 앱으로 쉽게 받으세요", "여드름약 밤 9시까지 배달 가능해요"라며 적극 홍보했다. 현재 약사법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소티논과 같은 전문 의약품의 대중매체 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닥터나우는 해당 광고 내 약 이름을 '이소티논'이 아닌 '이스디논'으로 교묘하게 바꿨다. 또 의료광고는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비대면 진료 앱들은 현재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앱과 이용자 모두 급증한 상황에서 전문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 수는 28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 시행된 지난 2년 간 이용 누적건수가 300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나쁜 사례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의료 상업화를 유도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의 무제한 허용을 방치하여 불법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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