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1%대' 청약통장 이율 높인다.. 최저주거기준도 상향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이민하 기자
차현아 기자

2016년부터 7년째 1.8%에 머물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이율이 인상된다.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도 17㎡에서 20㎡로 상향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율을 인상하고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도 2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통장은 이율은 2016년부터 7년째 1.8%에 머물고 있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급등으로 이율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17㎡로 고정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도 20㎡로 올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집값 40% 하락'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지자 언론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서울의 PIR(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18이 과하게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구체적 하락 수치를 언급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게 아니라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양쪽에서 뺨을 맞고 있다"며 "주무 부처 장관이 집값이 얼마 떨어져야 한다고, 그리 얘기할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집값에 대해선 "너무 높은 수준이고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 어디가 균형점일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폭하고 급격한 (집값) 조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유예완화 지원책은 하겠으나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깡통전세'까지 구제책을 마련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주택 시세는 상대적인데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100%, 90% 가겠다는 건 무리한 일"이라며 "확률도 오차 범위를 두는데 (공시가격과 시세 사이) 충분한 폭을 둬야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추진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원 장관은 이어 "지방이나 수도권, 소득 구간, 가액 구간에 따라 정교한 표가 짜여져 있어서 일률적으로 손댔을 땐 미처 계산 못한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아주 복잡한 현실화율 배정표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정치적 판단, 결국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빠르면 2024년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마스터플랜 수립을 끝내고 곧바로 선도구역 원칙까지 세워 안전진단에 돌입, 6개월 내 선도구역 지정을 하겠단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간 분쟁과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뒤집힌 부분도 있고, 검찰도 재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선 사임 의사를 밝힌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장의 잇단 퇴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UG 감사가 끝난게 아닌데 중간결과를 공개하면서 사장의 책임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치적 퇴임압박"이라고 원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 위원장은 권 사장을 비롯해 최근 잇달아 사임한 국토부 산하 3개 기관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여야 간사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