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사과…공소시효 전 처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애경, SK케미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혐의와 관련해 최근 재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애경·SK케미칼 사건과 관련 "오늘 바로 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다"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조사 대상이 된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이 판매한 제품이다. 가습기메이트에는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두 회사가 신문기사 등에 표시한 '인체 무해' 등 표현에 거짓·과장이 있었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당시 CMIT·MIT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이후 환경부가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한 이후에야 공정위는 2018년 다시 조사에 착수해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원,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약 4년 만에 재조사를 착수한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과거 공정위의 판단을 위헌이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사건 처리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광고성 온라인 기사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2016년 조사 당시 공정위는 기자 이름이 쓰인 2005년의 온라인 기사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헌재가 기사 형식도 광고로 볼 수 있고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처분시효는 이달 종료된다. 표시광고법의 공소·처분시효는 제품이 판매를 위해 마지막으로 진열된 시점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마지막 진열 시점이 2017년 10월 31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께 가슴아픈 마음이 있다"며 "전임 위원장들도 사죄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그때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