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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0년 5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측정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장씨는 2019년 저지른 비슷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음주 측정"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장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지만 1심과 2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1년 만기를 앞두고 풀려났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올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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