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채 사는 외국인, 오늘부터 세금 안 낸다"...시행령 개정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정부가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 팔아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17일 거래분부터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양도소득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정돼 있고, 내년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며 "(다만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시점을 앞당겨 17일(거래분)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