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살려 경제위기 극복…금융지원·규제개선으로 해외수주 돕겠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정부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원천은 내수보다 수출 활성화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규제 개선에 나선다. 2차전지 기업 등 산업계가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80분 동안 모든 발언이 생중계 방영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최근 경제상황과 경제활성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보고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는 세계적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 노동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해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복합경제위기 돌파,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key)라고 할 수 있다"며 "과거 수출은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코로나19(COVID-19) 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기업의 해외사업 입찰 참여 시) 금융 또는 투자도 같이 들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총리가 해외건설에 대한 패키지 금융지원과 투자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우선은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금융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인프라, 금융 투자를 촉진하는데 곳곳에 관련 규정이나 걸림돌이 있다"며 "대대적으로 개선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테니 많이 수주해 경제를 살려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정부는 2차전지 산업 등을 육성하려면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차전지를 만드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니켈, 리튬, 망간 등을 어떻게 원활하게 조달하느냐가 원활한 생산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장치가 필요하고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위한 기본법도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제대로 핵심 광물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가 언급한 기본법은 지난 17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마련 △경제안보 품목 등 지정 △경제안보 품목 등의 수입국가 다변화 및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등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하고자 할 때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을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