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불법 투기 원천 차단한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국민주권행동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매국적 외국인 우대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13/뉴스1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거래허가구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증여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임대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주택 투기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국인처럼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국내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만, 본국 은행을 통해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대출과 관련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관세청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위한 가족 정보 확인도 철저히 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을 통한 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반송 등 소명자료 징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령을 개정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도 지정,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대상 거래허가구역도 신설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등 일부로 제한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도 신설된다. 오는 12월 시범생산을 시작으로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