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대출 규제 풀었지만, 거래 늘거나 집값 오르진 않을 것"

(서울=뉴스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갑자기 반등시키거나 가격의 흐름을 바꾸는 정도의 효과가 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투기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기존 기조와 반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전날 푼 4가지 조치는 시기상의 문제, 시장에 대한 대응의 문제이지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던 것을 대통령께서 모처럼 소집하신 회의여서 조금 앞당겨 꺼내놓았을 뿐 부동산시장이나 정책이 전환됐다는 평가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의 하락, 거래의 감소는 금리와 유동성, 통화량이라는 시중 자금 사정, 거시여건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그것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한 공급 금융, 또는 이미 청약에 당첨이 됐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억울하게 청산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제한적으로 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내달 중 적극 검토하고 유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종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첫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허술한 법망, 관계부처 간 공조가 부족한 틈을 이용해 투기에 앞장서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힐 수 없도록 철저한 대응과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해 외국인 불법투기 거래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