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개편 1년 미룬다…"내년 현실화율은 동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3주 연속 떨어지며 10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04.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올해 6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공청회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정방안을 공개하는 자리다.


조세연구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상황과 공시제도 개편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 로드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시가는 시세와 현시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세조사 정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낮아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에 앞서 시세의 정확성을 먼저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세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국토연구원이 내년 5월까지 연구 중이다.

정부는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조세연의 결론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실화 계획 수정이 1년 유예되면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주택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조세연구원은 다만 기존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문제가 많다며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동안 목표치 90%를 유지하면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조세연구원은 80%를 예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현재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추고, 부동산 유형별 5~15년으로 설정된 달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장 상황과 시세조사의 정확성을 높여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