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81명'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략·정쟁"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의원 181명이 제출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고 정의당은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당내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와 관련 "어떻게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 패륜만 보인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본회의 보고…野 의원 181명, 24일 처리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의원 181명은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안건이 상정되면 이들 의원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위원 18인으로 구성되며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한다. 조사 범위는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서울시, 용산구, 소방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실태 조사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이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이 해밀톤호텔 옆 도로폭 4m 내외의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6명이 사망하고 197명(11월 7일 중대본 발표 기준)이 중경상의 부상을 입는 등 최악의 압사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지나는 시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민주 "책임 묻기 위한 노력 절실"… 정의 "수사본부, 책임자 두고 엄한곳 찌른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총을 소집하고 국정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가적 참사가 벌어지고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의구심은 높아지는데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봤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반대 의사를 점점 분명히 한다. 책임지려는 생각도 옅어진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라고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통합수사본부는 책임자는 제쳐 두고 엄한 곳만 찌르고 있다"며 "참사 후 각종 회피성 말로 책임 미루기하고 본인이 행정부의 일원이면서 다른 나라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참사를 한낱 농담거리로 만든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가 진짜 책임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민의힘 "참사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만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뻔히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참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한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서 수장을 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를 사지에 몰아넣고 떼죽음당하게 했다'(고 했다)"며 "제발 이성을 회복하라. 참사를 어떻게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과 패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사고 유족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상처를 내고 소금을 뿌리는 일을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