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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분쟁, 내달 1일 대법원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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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분쟁, 내달 1일 대법원 판결 선고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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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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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을 놓고 벌어진 법정다툼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1일 결론을 내놓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항소심까지 승소한 부동산 인도소송의 상고심에 대해 판결선고기일을 내달 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2002년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고 인천 중구의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부지에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져 분쟁을 벌였다.

공항공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후속 사업자로 KMH신라레저를 선정한 뒤, 스카이72가 퇴거하지 않자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로 스카이72는 계약 종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했다고 맞섰다. 스카이72는 또 시설을 넘기는 것은 당초 계약에 없었으니 시설투자비(유익비)를 공사가 물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4월29일 원심과 같이 공항공사의 승소로 판결했다. 스카이72는 당시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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