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한 공기 쌀값 300원 돼야"…국회 앞서 2000명 집회

16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 단체가 '윤석열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연 모습./사진=김도균 기자

농민 단체가 16일 국회 앞에서 쌀 최저가격제 도입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 단체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2000여명(경찰 추산)이 모인 이 집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진보 정당 인사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은 "(정부가) 내년 농업예산안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삭감하며 농업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심지어 '공산주의'를 운운하며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을 300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가격제를 요구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업 예산을 2.7% 올렸다고 자랑하듯이 발표했으나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은 없고 폭등한 생산비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금리까지 치솟는 현황에 농민 파산은 예정된 미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고 일본 주도로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포괄적 FTA(자유무역협정)이다.

CPTPP는 관세를 철폐하는 무역 상품이 96%에 이를 정도로 개방도가 높은 무역협정이다. 회원국 중에 농업 강국도 많아 농업 분야에 대한 파장은 피할 수 없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이 오르려 하면 저관세·무관세 TRQ(저율관세할당)로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농가 소득을 나락에 빠뜨렸다"며 "이런 지경에도 농업 전면 개방에나 다름없는 CPTPP에 가입하겠다며 버선발로 뛰어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3시25분쯤부터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준비해온 40㎏짜리 쌀 약 30포대를 국회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16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 단체가 '윤석열정부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연 모습./사진=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