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에 의존 한계…EU "무기 공동구매 본격 추진"

(뮌스터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요셉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와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안나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3일 (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에서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을 계기로 부족한 무기를 공동구매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국방 분야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각 회원국이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국가 간 협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렐 대표는 회원국 간 방위력 증강을 위한 공동구매 등 상호 협력에 의해 이뤄지는 투자 비율이 18% 수준에 그친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는 협력 투자 방식을 통해 이 비율을 3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방산업계 안에서 회원국끼리 같은 제품을 사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구매 협상력도 높이고 회원국 군대 간 상호운용성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원국 간 협력 조율 역할을 하게 될 유럽방위청(EDA) 예산을 13%까지 증액하고, EU 내 방산업 확충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 EU 집행위와 보렐 대표가 제안한 무기 공동구매 구상은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동시에 회원국 간 구매 경쟁을 막자는 게 핵심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각국의 무기 재고 상황을 확충해야 하는데, 회원국 간 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EU는 코로나19 백신을 공동구매한 경험이 있다. 이와 유사한 방식을 방산 분야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EU는 자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다 유럽의 안보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오래 의존해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군사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보렐 대표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방위 역량과 (군사 분야) 투자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보렐 대표는 27개 회원국이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총 700억 유로(96조 원)가량 국방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방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한 유럽평화기금(EPF)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EPF는 EU 예산이 아닌 회원국의 기여 등을 통해 조성된 별도 기금으로,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억 유로(4조2000억 원)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였다.

국가별로 지원한 것까지 합하면 총 80억 유로(11조 원)에 달한다는 게 EU의 설명이다. 보렐 대표는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려면 EPF 재원 충당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