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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파업, 또 파업 '역대급'…"올해 경제손실 2.4조+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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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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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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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파업, 또 파업 '역대급'…"올해 경제손실 2.4조+α"
화물·철도 등 노동계의 '동투'(冬鬪·겨울 투쟁)가 본격화될 경우 올해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 규모가 2조원대에서 추가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경기둔화,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처한 경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의 국내에서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생산손실액)는 2조40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1조6000억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 8000억원 등의 손실 규모를 합한 수치다.

여기에 예고된 화물연대본부(11월24일)와 전국철도노조(12월2일) 등의 파업까지 벌어지면 올해 전체 경제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업종에서 물류망 손실,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선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 규모는 1년 전체를 기준으로 60조원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등이 2019년 낸 '리츠-스폴딩(Ritz-Spaulding)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한 화물연대파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파급효과(피해 규모)는 연간 60조4058억원으로 추산됐다. 파업이 1주일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1조1616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시 물류산업의 공급 차질에 따른 1차 피해는 1년 기준으로 30조3693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5년 산업연관표 기준 물류산업 연간 총산출액(59조6813억원)의 20%인 직접 피해액(11조9362억원)과 간접적 피해액(18조4330억원)을 합한 규모다. 이후에도 연관 산업의 수요량 감소에 따른 2차 피해가 30조365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파업 기간을 1주일로 가정하면 1차 피해가 5840억원, 2차 피해가 5776억원으로 추산된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한 물류산업의 생산제약이 공급망 붕괴, 유통망 교란, 최종재 운송, 생산비 상승 등 국민경제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화물연대파업은 단순한 물동량 감소와 수출 차질의 측면에서만 감안할 것이 아니라 산업간 연계 구조를 고려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파악해야만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의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이 2018년 발간한 '사회재난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6년 철도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피해' 논문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진행한 파업(72일간)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액은 6조2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고된 운송 부문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국내 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앞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책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대에서 내년 1%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은 (경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고 외환위기 못지않게 어려운 시기라는 시각도 있다"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 철도 파업으로 인해 물류망이 훼손되면 여러 산업에서의 부품·상품 공급 차질이 빚어져 물가가 뛰고, 비용상승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혔다.

(의왕=뉴스1) 조태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의왕ICD제2터미널 인근 화물연대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이 부착된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2.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왕=뉴스1) 조태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의왕ICD제2터미널 인근 화물연대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이 부착된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2.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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