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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우려에…" 정부, 은행 예대율·퇴직연금 규제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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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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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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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 등 금융권 자금 운용 금융규제를 완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하고,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와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 공여 한도를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되고, 총 신용공여 합계는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행개발기금 대출 등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은행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바 있다.

퇴직연금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한 차입규제도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현재 10%에서 미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현재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계정 자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여전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을 완화한다. 또 여신성 자산대비 PF익스포져 비율을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준다.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의 NCR(순자본비율) 위험값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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