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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예외상황엔 비난 받더라도 당국이 시장에서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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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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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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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단기자금시장 경색 문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비난을 받더라도 시장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금융사의 합리적 선택이 자금시장 쏠림현상을 초래하는 등 시스템 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안정을 위해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소재 어린이재단빌딩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 등 은행권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자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에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상충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 미이행 등 개별 금융사의 합리적인 선택이 시스템 상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의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도 마찬가지"라며 "연말에 만기가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에 욕심을 보이는 금융사가 내린 합리적 선택이 모든 시장 상황을 나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유동성 규제 완화 대책에 은행 간 은행채 매매 허가가 담기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장 상황을 더 살펴본 후 은행끼리 은행채를 매매하는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등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4일 이 원장은 은행 간 은행채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은행채가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이는 만큼 은행채 거래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시켜, 은행채 발행이 채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거론됐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국내 금융업 애널리스트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은행·금융지주의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가격결정 등에 금융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규제의 불명확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장참여자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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